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 개선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고려대학교 HI-AI 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스템 모델 개발업체인 T3Q와 개인정보위의 시스템 현황 설명이 있었다. 최근 국내외 AI 알고리즘 기술, 리걸테크 서비스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 성능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시스템 개선 때 이를 반영한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도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사전 예방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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